예금보험공사1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범죄? 은행들의 영업점 통폐합으로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문제가 어느덧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사람의 재산이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건수는 약 47만 729건으로 미반환 건수는 25만 6,349건이며, 금액 기준으로 반환 청구 금액은 1조 922억 원인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440억 원에 달한다고 ..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