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광복절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열심히 교도 생활을 하는 모범수가 탈옥을 하지만 광복절특사로 선발되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린 코미디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선고·집행의 효과를 면제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