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광복절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열심히 교도 생활을 하는 모범수가 탈옥을 하지만 광복절특사로 선발되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린 코미디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선고·집행의 효과를 면제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면을 파악한다면, 확정되어 있는 형을 감형하거나 법정자격을 잃은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9조, 제89조에 사면에 관한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앞서 살펴보았던 법정공휴일, 기념일 등의 경우에 사면될 경우 특별사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 제10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4명 이상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이 큰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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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 선고를 소멸하거나 그 이전 공소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면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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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란 제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에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사법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사면을 통해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혜자의 범위가 넓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쉽게 행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별사면도 국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이제는 특별사면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면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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