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초과 이자의 90%를 환급하며,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업자 대상으로 이자 환급금 2조 원 이상 지급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업자 대상으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환급금 2조 원 이상을 배분한다고 발표습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을 비롯한 20개 은행이 참여해 최소 2조 원 이상을 분담하며, 그 대상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며,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나뉘고, 지원 은행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중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들입니다.
이자 환급받는 조건은?
이자 환급 대상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출금액은 2억 원 한도 이내이며, 1년간 이자가 4%를 초과할 경우에 90%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고, 대출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들은 건전성과 부담 이력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서는 한도가 200만 원으로 내려가거나, 감면율 역시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에 7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이고 이자 환급금에 대한 계산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 지원 계획은
은행 공통 지원 프로그램으로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약 80%인 1조 6천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아요. 코로나로 영향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먼저 지원받으며, 4천억 원은 자율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이자 환급 방식 외에, 전기료, 임대료 지원, 보증 기관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계획이며, 이자 환급 지급은 24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은 24년 1월 중순까지 완료되고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4년 1분기 중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중진기금) 3000억 원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대출 이자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나 추가 대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3년 12월 20일 이전 대출 대상이며, 이후 대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자나 전화로 신청 안내를 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사기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자 환급금을 지원할 예정이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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